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일부점포를 매각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30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 중 노임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父·子간의 쟁점토지의 거래를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3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75%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일인지, 실시계획인가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건물신축비용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촉용 제품의 공급이 사업상 증여재화(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인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12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취소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3140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지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2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8개월 후 쟁점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양도)되어 보상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은 다음날 양도(청구인주장)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부15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4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무기장자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전250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7서0516 심판결정국심1997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부당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됨(취소)국심1997서27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2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198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7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