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 ○○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97.5.10에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 임차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다고 보여지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때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 ○○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97.5.10에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 임차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다고 보여지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때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 OOO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97.5.10에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 임차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다고 보여지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때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국심 96서 3387, 97.1.10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주택 임차인이 이 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7.7.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7.7.7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본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청구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198 (<time datetime="1998-03-21">1998.03.2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5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