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전283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와 (2)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0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1995.7.24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34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3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22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3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364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경28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은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경비인 지급이자를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소득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을 한 것으로 보고, 또한 동 소송 수임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수임한 소송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 3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시 설정된 은행부채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전00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용 택시의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감여부(기각)국심1998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할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할 가산세의 50%가 경감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14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3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당초 매출누락한 외상매출금 등을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O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현황표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원시기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부27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7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기각)국심1997경18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촌주택이 소득세법상 이농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을 청구인의 수출대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량음료구입비를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자의 신용카드결재금액을 전액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