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국가기관등의 공매를 거쳐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그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고시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1990.4.2)한 토지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1990.5.8)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주장 개량비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8경03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이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이를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된 것(국심 제95중 2804, 96.11.26)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7서29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8서04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중에 위탁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환급신고세액을 공제한 후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위탁자에게 납부세액을 고지한 경우에 환급신고세액을 양수받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 후 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2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08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01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3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0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30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024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해 추계소득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본사 보고용으로 가공매출을 계상한 것일 뿐 실제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기간중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3.10.15 청구인이 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을 당시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 ○○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별지 기재의 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4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40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누나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父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외 ○○, ○○, ○○ 등 3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고 동 ○○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4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주택 양도당시 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알고 아파트 문틈으로 집어넣은 것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을 청구법인의 실질지배주주인 청구외 ○○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7서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교환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