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안분하여 산정된 면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보아 기계장치의 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확정처분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1988.3.1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7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채이용기간(대여일)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인 부(父)와 자(子)가 각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O 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38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36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 여부 및 체납세액을 부분결손 처분한 후 압류재산의 가치증가로 결손처분은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OOO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따라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34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83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 수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9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와 그 양도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15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O의 원인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씨 ○○파 ○○파 종중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8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인 등의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형인 청구외 ○○에게로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전속계약금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근로소득자가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8광16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전속계약금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전1512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70%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