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수리비 및 직원급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및 토지들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 소유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① 주식 및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②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1966.10.5 및 1968.7.20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사정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1996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5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담보금과 사채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10개월 전의 건물 도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당초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 과세하였다가 추후 올바른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일 이후에 발행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2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① 주식 및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②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45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단기양도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상승률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당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처분청에서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 별도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인들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O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O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858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3.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구기관 연구원의 95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적용시 연?월차수당을 정근수당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3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150,000,000원, 청구인 ○○에게 48,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나머지 원금회수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자소득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