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실채권금액의 대손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7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45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부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노무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시 예정신고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부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1999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5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과다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1999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1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에 의한 부과처분이 유리하다하여 추계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기각)국심1999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기각)국심1999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경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당해연도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1999서07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의 상속추정(기각)국심1999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국심1999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중 공통공사비와 제세공과금의 안분계산방법(기각)국심1999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1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기각)국심1999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양도의 실지거래가액(기각)국심1999구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기각)국심1999부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4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