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공유지분분할에 의한 분할등기시 당초 지분 이전의 양도 해당여부(기각)국심1999구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32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3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3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평가(기각)국심1999부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여부에 따른 부동산평가방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4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누락액의 과세 당부(기각)국심1999부1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모 명의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각)국심1999경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7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2년 內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기각)국심1999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3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 중 일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31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기각)국심1999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접대비 한도초과액(기각)국심1999경1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이나 수익 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기각)국심1999서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한 쟁점보조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박의 운항에 따른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의 운항수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광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계획구역밖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8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등에 나타난 금액을 실제매출액으로 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택이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8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판결에 나타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치장부가 아닌 다른 증빙자료에 의한 경정의 적부(기각)국심1999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급료의 실질지급 여부(기각)국심1999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구0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경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9부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