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35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936 · 1999.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재화임가공용역(기각)
  국심1999구1936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수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52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청구법인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 등을 원본조세채권외에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에 발생된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본안심리 대상이 될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이후에 원본조세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법인의 현금납부액 및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8중0778 · 1999.12.3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326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 전에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 1999서113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1999경134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466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1999경0917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는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2207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777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029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국심1999서1196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어 간주임대료 계상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83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52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24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대료내역에 따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203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서2009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016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946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1814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매입을 부당행위 비지정기부금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570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리 토지수용을 알고 취득 양도한 경우 실가 과세 가능(기각)
  국심1999구1767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광2167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공급가액(경정)
  국심1999경0643 · 1999.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124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599 · 1999.12.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565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의 폐업일 여부(기각)
  국심1999서196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116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한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기각)
  국심1999서2420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204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245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632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환산방법의한 상속재산평가(기각)
  국심1999서0915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966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76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827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경1498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실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181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85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여부(각하)
  국심1999중1517 · 1999.12.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국심1998경1696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중2346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의 실지 지급한 여부(기각)
  국심1999구154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구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099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227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OO53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937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