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193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4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3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속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559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454 · 2000.03.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1999서2580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2254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1999부2569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광2514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 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595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와 증빙 등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355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043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094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가(각하)
  국심2000서0158 · 2000.03.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제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631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신고한 것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217 · 2000.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280 · 2000.03.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광0007 · 2000.03.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광2271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544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기각)
  국심1999경1519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033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740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077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540 · 2000.03.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36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국심1999서2236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전1891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1999구2334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대행수수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적법 여부(기각)
  국심1999서0757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276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관련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전2800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991 · 2000.03.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389 · 200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서1919 · 200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여 지출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526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528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842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평가 방법(기각)
  국심1999서2532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표준액의 등급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서2643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2주택보유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826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및 그 가액의 정당여부(기각)
  국심1999서2332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265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803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340 · 200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호텔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811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기각)
  국심1999전1499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612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무관 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610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1999경 0840 ·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