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772 · 2001.05.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470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액을 실제 매출누락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11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08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차장 시설 및 폐수시설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2971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교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35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따른 재화의 매입이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437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232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61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72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금액과 다르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52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0043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21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합산소득 계산시 결손금 통산 여부(기각)
  국심2000서2961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43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3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231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648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555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 2001서0294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41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527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예정과소신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구0205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257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거래한 경우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39 · 2001.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512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35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4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등(기각)
  국심2000광2030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63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103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166 · 2001.05.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만이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9 · 2001.05.0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중0567 · 2001.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586 · 2001.05.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3086 · 2001.05.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74 · 2001.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407 · 2001.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시가”를 직접공사비(순공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공사비가 포함된 총공사비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부2440 · 2001.04.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390 · 2001.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38 · 2001.04.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001 · 2001.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96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54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0479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135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251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380 · 2001.04.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99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10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