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기각)
  국심2001중0220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611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71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사용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0028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금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04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007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0503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3160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0688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에 대하여 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3035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021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판매시 부가가치세면세 여부(기각)
  국심2001서0454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53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시 출연재산에 OO 채무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555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583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08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3080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716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070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 등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301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1구0356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부외자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3162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사유(경정)
  국심2000서3151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유상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293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회사에게 이자차액 상당액 만큼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065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84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075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414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1구0083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0683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가액을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 초과분을 매입세액불공제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99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636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1서0340 · 2001.05.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 및 귀속불분명 여부(기각)
  국심2000서2981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77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대상(기각)
  국심2001중0290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간이과세자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경정)
  국심2001서0278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0755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26 · 2001.05.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각)
  국심2000중3064 · 2001.05.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산 평가의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12 · 2001.05.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235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역을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일반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3120 · 2001.05.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364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473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원가로 과대계상한 90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인지(경정)
  국심2000서2115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077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433 · 2001.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56 · 2001.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0서3012 · 2001.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