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1중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OO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국심2001중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결과 토지소유면적 감소시의 과세 여부(경정)국심2001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결정 후,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대한 증빙이 없어 사업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5%를 감면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계장치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용지원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기각)국심2001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자료의 매출누락 환산 여부(기각)국심2001중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2001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 대표자인지,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조합원별로 분배한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1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공제한도(기각)국심2001부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대출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1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10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2001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자료상 공급자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대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5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087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의 매출주체 판정(기각)국심2001전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부인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업발전적립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원가가 실지로 거래한 매출원가인지(기각)국심2000광29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를 취득 이후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취득인지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구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불복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 2001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의 실제 수령 여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인지와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