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체납세액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330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54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판기의 설치ㆍ운영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자판기를 대리관리하는 종업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1700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40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1구0891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기각)
  국심2001중1144 · 2001.09.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병품판매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83 · 2001.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126 · 2001.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52 · 2001.09.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1506 · 2001.09.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매매차익 목적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1중1483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의 거래상대방 이외의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96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1523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524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1525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친척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400 · 2001.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한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국심2001부1642 · 2001.09.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928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09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85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565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한 자가 매매알선료 등을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211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 2001서0867 · 2001.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거래자에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상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1419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기각)
  국심2001부1470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368 · 2001.09.1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 2001서1179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송금액이 유류매입대금인지 금전대여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71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경정)
  국심2001전1215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401 · 2001.09.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49 · 2001.09.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임대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1128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일반과세자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766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02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591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여부(기각)
  국심2001부0853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분에 대한 매입금액은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86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의 판정(기각)
  국심2001구0777 · 200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1중0385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국민OO채권매각 차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136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96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198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1서1312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27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과세(기각)
  국심2001서1365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802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설비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54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39 · 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04 · 2001.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47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