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1745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담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684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409 · 2001.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237 · 2001.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대표자 상여처분(기각)
  국심2001부0959 · 2001.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1구0968 · 2001.10.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1370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45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광0870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957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865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의 해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1637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산을 계상하면서 대표자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회수불능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72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366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1261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502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부0980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48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115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577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양도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91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00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채권포기액과 수령 못한한 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068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379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434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258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1중1712 · 2001.10.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시기(기각)
  국심2001부1538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
  국심2001서1433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1750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432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1466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수취없는 유류구입 여부(기각)
  국심2001서1085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균분하여 배상하도록 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당기손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459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괄양도분의 안분계산(기각)
  국심2001중1555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 정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084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81 · 2001.10.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079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1구0986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715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용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중1738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96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333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854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267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249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851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1거주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878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63 · 2001.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이 1거주자인지 또는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96 · 2001.10.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