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허위계약서에 의한 신고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배당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 사업 또는 도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입한 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오락실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당부(기각)국심2007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7중3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건설중기)(취소)국심2007중25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7중02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취소)국심2007서0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구33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취소로 인한 심판대상이 없어 각하함 (각하)국심2007서187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329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주식 1주당 시가를 5,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8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가 자 명의의 차명예금을 자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여부(기각)국심2007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송전탑 및 묘지가 있는 임야의 물납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경비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7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의 당부(귀금속 판매업)(기각)국심2007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이 아닌 보유일로 환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중20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매각 국유재산를 환수 후 재 취득시 취득시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포장용 토사석 운반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전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인지 당부(컴퓨터 주변기기 소매)(기각)국심2007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2007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