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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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지분미달수령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2307 · 2001.11.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납부 의무 여부(기각)
  국심2001서2089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2555 · 2001.11.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무상사용대가에 대해 산정한 임대소득금액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06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512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312 · 2001.11.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매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556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시 국세보다 우선배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21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310 · 2001.11.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상의 담보사용료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57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2289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308 · 2001.11.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085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744 · 2001.11.3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서2352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2835 · 2001.11.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309 · 2001.11.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514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1390 · 2001.11.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311 · 2001.11.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거래에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1423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619 · 200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450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644 · 2001.11.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구2198 · 2001.1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중2517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1서2165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91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O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106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486 · 2001.11.2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한 주식의 평가방법(기각)
  국심2001서1293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중2117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162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172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입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2287 · 2001.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350 · 2001.11.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광2567 · 2001.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207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04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수탁판매를 위한 재화의 단순한 장소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과세제외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80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2411 · 2001.11.2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457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직권취소한 경우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2596 · 2001.11.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누락액 중 운송계약취소로 인정된것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741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385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357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1서1449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수탁판매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79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112 · 2001.11.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9전0729 · 2001.11.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