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630 · 2007.10.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광2959 · 2007.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 해당 당부(취소)
  국심2007서1256 · 2007.10.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2007서2171 · 2007.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104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
  국심2007중3310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시부과사유 및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기획부동산업체 관련)(기타)
  국심2007전2582 · 2007.10.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209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238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131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상품권 구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부3234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 취득 시 결정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7서2181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7부3233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량에 따른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표로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부3107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악세사리 소매업)(기각)
  국심2007서3109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445 · 2007.10.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0714 · 2007.10.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부2821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도매업)(기각)
  국심2007서3098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소득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4431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국심 2007서2589 · 2007.10.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서1156 · 2007.10.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1087 · 2007.10.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통지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0034 · 2007.10.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074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2798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귀금속 소매업)(기각)
  국심2007전2725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해당 여부(취소)
  국심2007서1153 · 2007.10.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의류 제조업)(기각)
  국심2007서1858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7서1388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133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2512 · 2007.10.17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기각)
  국심2007중2807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2746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전2112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중1154 · 2007.10.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나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1703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2503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1005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서1155 · 2007.10.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적정 평가 및 특수관계자간의 저가ㆍ고가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7서1152 · 2007.10.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1032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택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기각)
  국심2007서3217 · 200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305 · 200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의 부과방법.(기각)
  국심 2007서3008 · 2007.10.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시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1687 · 2007.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266 · 200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283 · 200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2984 · 2007.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2986 · 2007.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