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1기분～2000.2기분 임대수입금액 213,71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196 · 2002.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원가의 산정방법(경정)
  국심2001전3036 · 2002.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장인지 아니면 최종소비자인 농업경영인들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38 · 2002.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053 · 2002.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3102 · 2002.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366 · 2002.04.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2전0049 · 2002.04.0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전0050 · 2002.04.0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2서0044 · 2002.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 환산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서3055 · 2002.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864 · 2002.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저가 양수도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1구2848 · 2002.03.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1부2924 · 2002.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3316 · 2002.03.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입누락가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3263 · 2002.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부0200 · 2002.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가액의 매출환산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중3266 · 2002.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0015 · 2002.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98 · 2002.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터파기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432 · 2002.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사업자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3097 · 2002.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평가방법의 적정(기각)
  국심2001구3100 · 2002.03.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건부매매인지와 양도시기의 판단(기각)
  국심2001중2253 · 2002.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3150 · 2002.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2554 · 2002.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2중0149 · 2002.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3325 · 2002.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1중2761 · 2002.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전 자산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했던 금액을 합병법인이 자산으로 승계한 경우 주식취득가액 또는 손금산입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서3301 · 2002.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3172 · 2002.03.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서3343 · 2002.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19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163 · 2002.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기각)
  국심2001구2921 · 2002.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2전0001 · 2002.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793 · 2002.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환차익에 대한 부당앵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전1563 · 2002.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각)
  국심2001중2951 · 2002.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중3235 · 2002.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2694 · 2002.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세금계산서미교부 및 신고납부불성실)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021 · 2002.03.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에게 부과 여부(취소)
  국심2001중2858 · 2002.03.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2735 · 2002.03.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부0009 · 2002.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서3053 · 2002.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적설비와 함께 제공되고 녹음용역이 면세대상인지여부(기각)
  국심2001서2778 · 2002.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에 의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910 · 2002.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구3090 ·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1서2928 ·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3347 ·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서2917 ·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