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자료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2002구29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수선택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기각)국심2003중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상당의 용역 및 골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심2003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국심2002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저가임대에 따른 적정임대료의 산정(취소)국심2003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기각)국심2003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지급증빙이 없는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누락금액에서 동종업종의 봉사료비율을 봉사료로 보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3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조합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조합원에게 체납징수를 위한 납부서교부행위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각하)국심2003중05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3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없어 가산금을 더하여 추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3,00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3중06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 전일에 거래한 주식가액(1주당 **원)을 시가로 보아 유상증자시 납입액과의 차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추계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중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출원가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2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