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지급임차료와 소모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1118 · 2004.10.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783 · 200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이 공동상속인의 사적대출금으로 조사되고, 유증채무는 요건이 충족안돼 이를 채무공제부인한 사례(경정)
  국심2004서1673 · 2004.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쇄소의 제본오류에 의해 첫장이 누락되고 둘째장이 중복제출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2369 · 2004.10.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4광1493 · 2004.10.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
  국심 2004서0793 · 200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1834 · 200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부1368 · 2004.10.13 · 주문 분류 취소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임야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1675 · 2004.10.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1996 · 200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고후 운행사실 없는 자동차는 중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기각)
  국심2004서2107 · 200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2284 · 2004.10.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463 · 2004.10.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광0828 · 2004.10.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기타매출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4광2569 · 2004.10.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서2391 · 2004.10.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251 · 2004.10.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1527 · 2004.10.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319 · 2004.10.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를 판매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1604 · 2004.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0501 · 2004.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세 중과분의 부동산임대용역대가 포함 여부(기각)
  국심 2004부1873 · 2004.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1760 · 2004.10.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부2257 · 2004.10.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 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인터넷 통신학습프로그램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4광1483 · 2004.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1351 · 2004.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1565 · 2004.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
  국심2004서1160 · 200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기각)
  국심2004부1161 · 200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기각)
  국심2004서1311 · 200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2570 · 200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
  국심2004전2571 · 200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된 채무상당액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4중2009 · 200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일부터 3월 이내의 주주간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1159 · 200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적용(기각)
  국심2004서2375 · 2004.09.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사유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구1904 · 2004.09.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681 · 2004.09.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1982 · 2004.09.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과세표준(기각)
  국심2004서2083 · 2004.09.23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996 · 2004.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2845 · 2004.09.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2715 · 2004.09.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538 · 2004.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중 일부분이 가공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 여부(기각)
  국심2004서1667 · 2004.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2200 · 2004.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공급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988 · 2004.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1505 · 2004.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의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734 · 2004.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599 · 2004.09.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양도가액은 미납분양금을 포함하는 것임(기각)
  국심2004서1568 · 2004.09.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