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3179 · 2004.11.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특법상의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1867 · 200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1367 · 200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전3330 · 2004.11.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221 · 2004.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업학교의 실제 경영 여부(기각)
  국심2004서2056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부0788 · 2004.11.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0775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의 추계가능 여부(경정)
  국심2004광1494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국심2004서2051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1637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할아버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479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1726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510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대상인지의 판정(기각)
  국심2004광2174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2126 · 2004.10.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1157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중1166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독립성 여부(기각)
  국심2004구1454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구2198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1811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1481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례식장 내 음식물 제공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2460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부0925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기각)
  국심2004서2143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기각)
  국심2004부1065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3115 · 2004.10.3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2721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재고자산 매입세액공제한도(기각)
  국심2004전3187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적정성(기각)
  국심2004중2554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055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0899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2293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결정의 당부(취소)
  국심2004광1764 · 2004.10.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리목적의 예술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1144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구3089 · 2004.10.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당해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서2840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1914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052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4전2132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2687 · 2004.10.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것이 공동 사업의 수익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519 · 2004.10.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465 · 2004.10.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4서2444 · 2004.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4중2736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부2356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서2400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208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부2357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중1548 · 2004.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