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24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을 장기간 대여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부4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의 판단(기각)국심2004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4부3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포괄 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인한 신고시 가산세 여부(취소)국심2004중4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지 및 행정처리지연이 납세의무이행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사례(기각)국심2004전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국심2004서4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43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공급분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4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의 임대료환산 방법에 의한 평가(기각)국심 2004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4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액의 공동인수 여부(기각)국심2004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구3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0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의 면허(기각)국심2004중38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163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입금된 입금액을 개인이 금을 위탁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전25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