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지하실인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 연면적으로 볼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745 · 2005.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건물의 수용시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5부2722 · 200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657 · 2005.10.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물납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014 · 2005.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491 · 2005.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085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5중0135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248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증여세 물납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전3258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0454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1970 · 2005.10.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860 · 2005.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046 · 2005.10.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3187 · 2005.10.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범위(기각)
  국심2005중2895 · 2005.10.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4광0737 · 2005.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777 · 2005.10.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기각)
  국심2005서1845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541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중0881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5부2154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954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3552 · 2005.10.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343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699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5중0419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주식의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1836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부2361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123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756 · 2005.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0189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319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2891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2642 · 2005.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세(기각)
  국심2005서1471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0353 · 2005.10.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금액의 과다신고 여부(기각)
  국심2005중2262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여부(기각)
  국심2005전1971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376 · 2005.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858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965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1635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체납을 이유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0913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험대행 관련 외화송금액이 사용료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040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과 저가양도가액 및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59 · 2005.10.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1020 · 2005.10.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 여부(기각)
  국심2004부3597 · 2005.10.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자료상의 경우 경정시 환급발생분의 처리(경정)
  국심2005중1221 · 2005.10.10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에 의한 주택신축공급은 부동산 공급에 해당함(기각)
  국심2005서1932 · 2005.10.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542 · 2005.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