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유소 등으로 영업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토지만(건물제외)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63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3303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중인 금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1354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무자료 매입의 실제 반품 여부(기각)
  국심2005전3685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610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4서3305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3570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4서3760 · 2005.1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4서3303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2439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4서3304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65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170 · 2005.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463 · 2005.11.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456 · 2005.1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061 · 2005.11.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2485 · 2005.11.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338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62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872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346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1835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1012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구1920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545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708 · 2005.11.07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기각)
  국심2004서4269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한 연체이자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564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여부(기각)
  국심2005중3037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행상 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서1789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178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여부(기각)
  국심2005서3244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5중2703 · 200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국심2005서2453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2526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회원권의 평가(기각)
  국심2005서3369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831 · 2005.11.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2271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707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0479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232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506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위변제한 증여자의 채무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서0309 · 2005.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2243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4395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2005서1781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327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2939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고가주택에 해당해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3266 · 2005.11.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원에게 대여한 출자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2234 · 2005.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