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849 · 2006.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중3337 · 2006.02.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354 · 2006.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중4004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730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장학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님(기각)
  국심2005서3991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452 · 2006.02.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13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127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030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중4082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사업자가 타사업장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기존사업장은 일반사업자 적용함.(기각)
  국심2005서4329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302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의 실지 귀속자 여부(기각)
  국심2005전4416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978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2374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서3814 · 2006.02.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3393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5광0600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처.매입처간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508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상속공제액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 여부(기각)
  국심2005서4344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897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2397 · 2006.02.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기존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4409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고가인수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776 · 2006.0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 매출의 무신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3833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1013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 명의의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것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3288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063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96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요구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2005서4126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국심2006서0050 · 2006.02.0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의 비용외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한 비용의 인정여부(기각)
  국심2005서3985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광3067 · 2006.02.0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648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이후 증여계약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482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812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435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중0543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변제명목으로 상가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약정일을 재화의 공급시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155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시원인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3040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39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여부(기각)
  국심2005전3057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084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691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이 공사대금 전체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2754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과세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514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299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4289 · 2006.01.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751 · 2006.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