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에 대한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전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김○환과 박○섭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23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0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국심2005전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59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윌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 여부(기각)국심2005중3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회사의 감사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도래 여부(기각)국심2005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0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3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기각)국심2006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28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4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