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기각)국심2006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 쟁점양도계약도 무효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5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후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후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전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안분계산 대상인 공통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전4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상태로 양도하는 주택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지않음(기각)국심2006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시가(기각)국심2005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전2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당부(기각)국심2006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불복청구기한 경과여부)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빙으로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5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중063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로 영세율적용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체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구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 여부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여부(기각)국심2006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비율이 매입액 대비 32.21%일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정기간내 보정불응 각하사유 [각하국심2005서36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타인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씨름선수가 다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경우, 그 귀속시기(경정)국심2006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2.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정당여부 및 양도 자산과 관련된 손금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부2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인 금융자산을 추정상속재산 범위에의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처분 및 공매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국심2005전41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관서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