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배제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6구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계산시 건물구조를 착오적용했을 경우 가산세 면제여부(기각)국심2006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계 존비속의 양도대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서명계좌의 청구외법인명의의 계좌에 대한 법인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당부(기각)국심2006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철도매업자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정당여부(기각)국심2005부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능력자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신고 증여재산가액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매입세액 및 가산세의 정당여부(경정)국심2005서31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3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프레미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중0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함(기각)국심2006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원가를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물품거래인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바 부외원가로 인정 안됨(기각)국심2006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6구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대표자가 실지거래로 확인해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구분(기각)국심2006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6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부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사유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대표자 상여에 해당됨(기각)국심2006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기각)국심2005서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결과 적출된 쟁점 금액이 기신고 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규정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4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기각)국심2006중2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규정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위헌 여부(기각)국심2006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위헌법률조항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수취 여부(기각)국심2006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