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추계결정 방법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6중2541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차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92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2577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각하)
  국심2006중2149 · 2006.11.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605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155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224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26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1480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44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83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부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2585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655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7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476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받은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6중170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2822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기각)
  국심2006서1247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89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에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87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
  국심2006서1567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구1909 · 2006.11.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35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료 누락에 대한 과세처분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956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673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571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692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483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한 재산처분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1843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431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2350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
  국심2006서2650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2165 · 2006.1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통장입금증이 있는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기각)
  국심2006중2781 · 2006.1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2766 · 2006.11.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671 · 2006.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기각)
  국심2006중1131 · 2006.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광0466 · 2006.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급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기재한 행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677 · 2006.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행위가 실물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352 · 2006.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배제된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금액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6중0610 · 2006.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435 · 2006.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0619 · 2006.11.0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2711 · 200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과 전기오류수정이익 상계처리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2258 · 200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생산설비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2759 · 200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213 · 200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3015 · 200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1년내 처분 부동산 및 계좌인출액에 대한 과세가액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중0092 · 200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공하는 임대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OOO · 200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