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무자료혐의 거래분을 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017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942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6중3285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03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0194 · 2006.1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사실거래인정(취소)
  국심2006서1286 · 2006.11.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채무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2390 · 2006.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429 · 2006.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988 · 2006.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3069 · 2006.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의 1역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여서 경정하는 경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기각)
  국심2006서2452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691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2159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346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구1819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
  국심2006서2276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497 · 2006.11.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 수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564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각)
  국심2006서3238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256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의 요건(기각)
  국심2006서1661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2006전2707 · 2006.1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6중1345 · 2006.1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의 정당여부(경정)
  국심2006서1713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1772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아님(기각)
  국심2006중3318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90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후 임차인과 새로이 약정한 전세보증금은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 않음(기각)
  국심2006서2510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임대료와 취득시기(기각)
  국심2006서2825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용도로여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수는 없음(기각)
  국심2006서2174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여부(기각)
  국심2006서2136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6서3264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로 고지서 송달 및 부과사실을 몰랐을 때 가산세 부담의 부당여부(각하)
  국심2006중2008 · 2006.11.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법인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245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기각)
  국심2006서3269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을 반납하고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기각)
  국심2006서2296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2882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91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매입자료에 의한 손금 부인 및 소득처분(상여)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757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국심2006중2584 · 2006.11.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409 · 2006.11.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99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 시 종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부3183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105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014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12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297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의 책임 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대금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기각)
  국심2006서1500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서2704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72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