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지소득이 추계소득 보다 과다하다는 것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4064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73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입점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7전0112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32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78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0080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38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심2006구3279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4067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297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기각)
  국심2006구4526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543 · 2007.03.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0198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의 임의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64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부터 용역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797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251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259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릴게임장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110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479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03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787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305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4061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428 · 2007.03.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대가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0227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통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53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만화영화제작에 대한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79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기각)
  국심2006광3739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289 · 2007.03.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9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2089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03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11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93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국심2006중334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0195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02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01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6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81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중279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기각)
  국심2006중3523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19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5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68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회의 유상증자를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6서0492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284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659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138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
  국심2006전0274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