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양도부동산의 거래차익이 양도차손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취득가액)를 필지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서24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됨(경정)조심2010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수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중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동 지분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및 필요경비 인정의 판단 여부(기각)조심2010중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업체 및 내역,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취소)조심2010전27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신축비용 중 토목공사비를 토지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10중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조심2010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5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OOO 등 문화시설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신시설 취득가액(경정)조심2009중16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인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5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10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