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건축물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담보된 채무액을 포함 2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쟁점토지는 1,800백만원으로,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200백만원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5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컨설팅비로 55,8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한 전소유자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인 쟁점관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안은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건물 취득가액으로 공사비 86백만원을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0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0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29개월이 경과하여 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됮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취소)조심 2011서0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상속으로 취득한후 임의경매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경정)조심2011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로 전매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토지 실제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 것임(경정)조심2011중04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택지조성비로 투입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부분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 등에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을 각자 투자지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244 심판결정조심 2011서02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공장부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