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인지(기각)국심2003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기각)국심2003중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산정방법(기각)국심2003서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2002구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만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주식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자산 양도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여러 종목의 주식을 양도한 후 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동일한 세율별로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 2002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3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5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 · OO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변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구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부16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서16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배척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경정)국심2001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국심2000부29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국심2000부2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의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1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1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9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