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의 계산(취소)국심2006전1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 및 취득가액(기준시가 환산)의 당부(취소)국심2006중14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을 반납하고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기각)국심2006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기각)국심2005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건물 양도시 별도로 받은 교육자재비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5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토지조성공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차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함(기각)국심2006중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006서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적용함(취소)국심2006서28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과세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여부(취소)국심2005중41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국심2006중05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국심2006서05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국심2006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경정)국심2006중1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양도당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광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기각)국심2006부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시 종전골프회원권 가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07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가액의 결정 여부(경정)국심2006전01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8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5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시 중개수수료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부2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36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취소)국심2005전17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5서0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비가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서28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취소)국심2005부27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5중4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