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지분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8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특례를 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광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09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동일세대원 여부(기각)조심2009중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6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기각)조심 2009서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취소)조심2009서3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납세의무승계(기각)조심2009중21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을 위한 출국을 일시퇴거로 보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기각)조심2009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판단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중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기각)조심2009전3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가용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판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 계약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남편이 1/2지분을 승계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주택감면대상에서 제외함(기각)조심2009중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주택을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기각)조심2009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재건축이후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시점 1세대3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5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보유 중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기각)조심 2009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취소)조심2009서26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판단(취소)조심2009서21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