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배관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09서2153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폐지된후 경정청구가능 여부(취소)
  조심2009서3424 · 2010.0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병원 수입금액누락 전산 제보자료의 신빙성(경정)
  조심2009중3612 · 2010.02.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특례를 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중4292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
  조심 2009부3656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3611 · 2010.02.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이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아니함(기각)
  조심 2010서0151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51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827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958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141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005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건물의 양도를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04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064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2009서3994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53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기각)
  조심2009광4059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중0026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
  조심2007서3865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액경정처분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조심2009중3907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기각)
  조심2009중1746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2459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납부능력이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상의 대표이사를 실질대표자로 볼 수는 없음(기각)
  조심2009서4048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4142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사업장을 설립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기각)
  조심2009중2397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허가의 거부 및 미달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기각)
  조심2009중4198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함(각하)
  조심2009중3438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가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053 · 2010.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제 취득자(기각)
  조심2010서0033 · 2010.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중4084 · 2010.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배당금액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2393 · 2010.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매매후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08광3652 · 2010.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245 · 2010.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3 · 2010.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조심2009서3638 · 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호인 주택과 분양수입금액 누락(기각)
  조심 2009중3692 · 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 불분명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기각)
  조심2009서3761 · 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쇼핑몰 개발사업 이익금 사전배당액의 실지 귀속자(기각)
  조심2009중4163 · 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학교수가 제공한 인적용역이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됨(경정)
  조심2009중3283 · 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09광4081 · 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기각)
  조심2009구4150 · 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213 · 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심2009서4046 · 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기물의 적치 장소 및 자재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024 · 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자료상에게 대납하였다는 주장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304 · 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조심2009서4170 · 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990 · 2010.0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커텐지 및 이불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111 · 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314 · 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액사납금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며, 원천징수 대상임(기각)
  조심2009서4195 · 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