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무면허 건설업자가 장부없이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경정)
  조심 2009부376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95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52 · 2010.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OO 내지 묘토인 농지로 비과세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0279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합산배제요건(기각)
  조심 2009중119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3765 · 2010.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45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준일에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만 있는 토지와,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함(기각)
  조심2009전2423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관할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206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수익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1745 · 2010.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22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것임(기각)
  조심 2009서1789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합산 배제 여부(기각)
  조심 2009중411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종중 소유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8광4186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283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기각)
  조심 2009서420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부0331 · 2010.03.25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분양권 일부 지분을 양도시 동일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415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관리비와 임기후 사택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국심2007서4946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239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정에 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기각)
  조심2010구017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한 헌법위헌 여부(기각)
  조심2009중124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 결정과 중가산금(기각)
  조심2009부379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
  조심2009서1731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기각)
  조심2009서093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식어업장용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기각)
  조심2008중3973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540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64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조심2009중124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3765 · 2010.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의 압류여부(기각)
  조심2009부4262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중개업면허 신청에 있어 청구법인 면허신청반려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30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서3378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사의 실지 시공자 및 소득귀속자 판단(기각)
  조심2009중4134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전0414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아님(기각)
  조심2009중4317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09부2897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조심2008구3982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034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조심2009중2032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0616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가주택 및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
  조심2010서0082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기각)
  조심2009서0410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9전0916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원용지 등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202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조심2009서4246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구3665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조심2009중1245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146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82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