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용 115,540,000원을 쟁점토지 양도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3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특수관계없는 타인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3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계상누락 인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가공매입계산서, 수입금액 누락 여부(경정)조심2011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저가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가산정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 설립시 신OO이 주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7.3.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출연금을 조특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세유류가 실제 어업용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1,755백만원) 중 쟁점금액(965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내용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나,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763백만원 중 계좌이체한 333백만원(“쟁점금액”) 상당은 실지 물품을 매입한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기각)조심2011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3102 심판결정조심 2010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당초의 대여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로 증여한 부동산이 수증자의 조건미이행으로 증여원인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②)(취소)조심 2011전0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3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419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조심2011중0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기각)조심2011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쟁점금액이 대여 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 경우 상증법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경정)조심 2011서02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박OO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이 사업부문별로 그 실질귀속이 구분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불분명하다고 보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이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4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중2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6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부09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1전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OOO재단의 임대료 등을 익금산입, 사무비 등과 고유목적준비금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양도한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에 있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토농지 취득기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3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고시원으로 볼 것인지, 주거용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1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