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폐업일 현재까지 대손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외조심2012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하고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9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OOO 등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30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부1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2서14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이므로 동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단기채권을 회수불능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 사업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1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조심2012중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우회대여하기 위하여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1서17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원가 인정여부조심2012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2중26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 2012전24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36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인지 여부조심2012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2서32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2구31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일 기준으로 외화부채를 평가하여 과소계상된 부채상당액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의 공동사업자 분배여부조심2012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모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조심2011서5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시 판매촉진비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중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유주택자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청구 관련)조심 2010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