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6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36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1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구30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이 조특법 제9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부3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구308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다면, 다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술연구비의 비과세 여부조심2012중4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母와 함께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7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구23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후에 출자전환 약정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조심2012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쟁점건물을 출연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5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그 시가를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4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전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9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관련 수입금액 인식 여부조심2011구08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김도완인지 여부조심2012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4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前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2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을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며 납부한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사실상 07년부터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명의승계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4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명의승계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2012중4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건설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2012중14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달리 부당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명의승계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