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0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5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50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 양도금액(OOO백만원) 중 집기비품가액(OOO백만원)으로 별도구분한 가액을 쟁점모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조심2013부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3필지인 쟁점토지의 각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구 「소득세법」제32조 에서 규정한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시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대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차주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4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고충청구에 의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부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51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초과인출금 산정시 누락된 자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투자목적 대여금 등의 대손금 여부 및 대손시기조심 2011구1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2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03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중13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리모델링비용으로 지출한 ○○○백만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 여부조심2013서15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임대보증금으로 차감한 채무액에 대하여 그 실제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중26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합의해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11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고, ②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는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구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8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애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3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4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31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3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초 거래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저가양도 여부조심2011중3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남편 윤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