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농지대토 감면 여부조심 2013중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할 M&A 자문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여부조심2013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부동산 알선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방법이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룩셈부르그 OOO S.a.r.l. 법인에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OOO S.a.r.l.를 한-룩셈부르그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10%) 적용을 부인하고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대한 당부조심 2012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하면서 도장공사, 타일공사 이미지 구현공사를 동시에 한 경우, 도배?도장?이미지구현공사비용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3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받고 처분청에 감면세액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당해 감면세액의 환급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387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제3자인 수분양자(화해계약서)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스사용자가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공사 비용분담금을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3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수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동 주식 발행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부증여주택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조심2012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시 해제에 따른 손익변동 반영시기조심2013서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조심2012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 인건비로 허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실질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33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양도인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의 손금여부 등조심2012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7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준이 아니고 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구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조심2013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3전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자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21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건설㈜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세액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여부 등조심 2011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