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71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07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목의 일수계산을 가목 및 나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전5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04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 및 용역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한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1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06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연 ＊＊.＊＊%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의 다음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존브릿지대출 원금을 대환하면서 포기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민원해결을 위해 현금지출된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0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335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7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도 관련 기타소득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5구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부19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다른 주류도매업체의 명의를 빌려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450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280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4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입금액에 대하여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4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5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162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 계산시 간접지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44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