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27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427건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597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3중3425 · 2004.02.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486 · 2004.0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625 · 2004.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113 · 2004.01.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광3170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69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2803 ·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175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300 · 2004.0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1754 · 2004.01.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771 · 2004.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121 · 2003.12.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나 인접지역 거주 관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국심2003부3212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109 ·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취소)
  국심2003부2005 · 2003.12.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전2814 · 2003.12.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39 · 2003.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525 · 2003.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73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3중2370 · 2003.11.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71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지예정지지정일을 당초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지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2142 · 2003.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573 · 2003.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2228 · 2003.11.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2265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상속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321 · 2003.11.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264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238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전2262 · 200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1991 · 2003.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서1954 · 2003.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1245 · 2003.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0822 · 2003.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자경농지(기각)
  국심 2003중0787 · 2003.06.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전2746 · 2003.03.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중3250 · 2003.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와 일부 토지가 양도 당시 도로였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
  국심2002중0653 · 2002.09.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0411 · 2002.06.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구0402 · 2002.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중0654 · 2002.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의 범위(경정)
  국심2001중2993 · 2002.05.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0017 · 2002.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3102 · 2002.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2890 · 2002.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1중2761 · 2002.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695 · 2002.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부2840 · 2002.03.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3018 · 2002.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3365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