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8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배우자와 별거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2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2전60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심판청구기간)조심 2022중617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조심 2022인72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조심 2022부60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681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조심 2022광700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1서285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경정청구)조심 2022구56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민원회신)조심 2022중675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전7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민원회신)조심 2022서23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7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721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67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여부(불이익한처분,심판청구기간경과)조심 2022중71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조심 2022서68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정보공개결정통지)조심 2022서66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조심 2022부67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경과)조심 2022서507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조심 2022중69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을 체납법인의 재산보다 먼저 압류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담 한도를 벗어나 체납세액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5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2중53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이익한 처분)조심 2022인688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중 관련인의 출국에 따라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중지기간 만료에 따라 세무조사 재개통지한 후 정상적 세무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중지 통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3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 등)조심 2022서57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인 적격)조심 2022중67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정보공개거부처분)조심 2022서68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해야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과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하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62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신축시 면세로 신고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당부조심 2022부01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연월일이 잘못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년 제2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에 대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9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나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