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세대가 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1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사업상의 형편)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O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여관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일인 91.4.1.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3.12.2. 이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3.12.8. 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O산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범위(기각)국심1996부1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7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받은 지분 및 증여받은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했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6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OO을 비과세되는 1세대1OO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23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분할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던 토지②③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6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려 토지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방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8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다른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으로 부득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거주요건(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기각)국심1996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소유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O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에 공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O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O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