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공부상 공장)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36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3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에 공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66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35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4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층 건물부분 64.4㎡의 용도가 무엇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3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의 용도가 주택인지 또는 점포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사실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320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동 염전사택의 취득시기가 주택 양도시기 이후이므로 양도당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용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7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3년이상 거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을 상속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 부부인 청구인과 청구외 ○○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다 하여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4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무허가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