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0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부당여부(취소)국심1992서05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환경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기각)국심1992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법인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와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체납법인이 재화를 실제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행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재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 부담할 수 없음(취소)국심1992서00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역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3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역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종합시장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225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경정)국심1991서20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수용당시 토지보상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의 진위여부(기각)국심1991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8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3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13,092,36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개축공사로 인하여 설비 및 개량비로 소요된 실지금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3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6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화성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3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 업종추가 후 상가건물 신축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1991서13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2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1991부04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6년 7월 부터 87년 3월 사이에 54,300,000원 상당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후 청구인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산업에 대한 출자주식수가 500주이고 특수관계인의 출자주식수 합계가 3,000주로서 총 발행주식수 5,000주의 70%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산업(주)의 주주로서 과점주주라 하여 ○○○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위법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9.2.20과 89.3.15 청구인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하는데 202,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 영위법인이 스키장업에 공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설치할 슬로우프.옹벽 등을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0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3년내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유한회사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 ○○○이 쟁점아파트 2동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구04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 주식의 8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하여 동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본래의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고 그 부족금액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